[칼럼]김문수 후보 공약, 현실 가능한 복지로 이어지길

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간병 지원 공약’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가족이 가족을 간병할 경우 최소 월 50만 원을,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배우자를 간병할 경우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오랜 병상을 지켜야 하는 가족을 둔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간병 부담은 단지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전문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흔한데, 이는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김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이러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은 막대한 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급 대상자는 얼마나 되며, 재정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따라야 한다. 단순히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김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통비는 고정수입이 없는 노년층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김 후보는 ‘10분 생활체육권’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파크골프장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여가 지원을 넘어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약속들이 ‘빌 공자 공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이다. 공약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이 아닌, 노년층이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