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해수부 부산 이전,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이 뜨거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와 충청권 지역에서는 이번 결정을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조치로 규정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수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며, 이는 충분한 시간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역시 지난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닌, 국가 행정체계와 국정 운영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단지 지방 이기주의의 발현으로 치부할 수 없다. 지금도 세종청사에서 서울의 국회나 대통령실까지 출장을 다니는 공무원들이 150㎞에 이르는 거리를 오가며 도로 위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상당하다. 

만약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러한 비효율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행정의 유기성과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가능한 한 집적돼 있어야 한다는 점은 행정수도 논의의 기본 전제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수도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주요 부처와 대통령실, 국회 기능이 아직도 세종으로 완전히 옮겨오지 않은 상황에서 되레 세종에 위치한 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인구소멸 지역마다 하나씩 부처를 떼어줘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과 행정능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중앙의 핵심 기능은 세종에 집중시키고 그 외 기능을 단계적으로 분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폭염 속에서 최민호 시장이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만큼 이번 결정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그 우려가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는 단순한 공간 재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체계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