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충칼럼]부산행 해수부, 산하기관 이탈까지 우려된다

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문제가 세종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해수부 이전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에 세종 지역의 야당 소속 단체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앞에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이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역시 해수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수부 이전은 미래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국가적인 전략과 직결된 사안이며, 세종 시민들께서도 이런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간 갈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며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한편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면서도 해수부 이전을 지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위치한 중앙 부처를 세종에서 다시 빼내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의 방향성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부처 하나의 이전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더 큰 우려는 해수부 산하 기관들의 동반 이전 가능성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어진동), 해양안전교통공단(아름동) 등 주요 산하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만약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이들 기관 또한 세종을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는 세종시민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행정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부산 경제 회복, 균형발전, 북극항로 개척, 글로벌 해양도시 건설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종 시민을 설득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중앙행정기관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업무의 유기적 협조와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부처가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면, 공무원들의 이동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해수부 내부의 많은 직원들조차 부산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논란이 많은 사안을 정부가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세종시민과 해수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