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육사, 내란청산과 지역균형 위해 지방으로 옮겨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군사관학교(육사)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육사의 역사적 역할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동시에 언급하며, “육사 이전은 내란 청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육사는 1961년 박정희 쿠데타, 1980년 전두환 쿠데타, 그리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중심 세력이었다""며, “서울 도심에 위치한 육사가 군 엘리트주의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배경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국 웨스트포인트, 영국 샌드허스트, 일본 간부후보생학교 등 선진국의 군사학교들이 수도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폐쇄적 군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시민사회와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사법연수원 등 주요 교육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바 있다""며, 육사 또한 국방부 산하 국립학교로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 부지의 개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육사 부지에 인근 태릉골프장, 선수촌 부지까지 포함하면 약 250만㎡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택지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를 활용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육사 이전은 역대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공약사항이었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방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