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사진은 강준현의원_질의모습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0월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 재원 안정화를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민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 휴면예금 등을 통해 서민층에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의 출연은 2026년 10월 종료될 예정이며, 정부 출연 역시 매년 불확실하게 편성되는 구조로 제도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구조로는 경기 침체나 재난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19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내에'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분리해 운영하며, ▲기금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기금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기금 설치를 약속한 만큼, 이제 금융당국이 이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금 설립 시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는 민간 금융권 출연이 종료되는 2026년 10월 이후인 2027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그 사이 수개월간 제도적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기에 서민금융이 끊기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공백기 대비책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강준현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챙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