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통일연구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제기

강준현 의원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취임 이후 통일연구원에서 추진한 연구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은 뉴라이트적 사관과 친일적 외교관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다수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통일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천식 원장이 이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의 연구 방향과 내용이 극우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천식 원장은 2023년 7월 통일연구원장에 취임한 뒤,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을 신설했다. 표면적으로는 헌법 가치와 통일 철학을 연구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연구단의 활동은 뉴라이트적 시각을 반영한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2024년 4월, 연구단은 <분권, 자치 그리고 독립의 정신>을 주제로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에서 ‘한국은 독립운동이 아닌 국제사회에 의해 독립이 주어졌다’는 발언이 등장했다. 이는 과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한 발언과 유사한 내용으로, 한국의 독립을 자학적 시각으로 해석하는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또한, ‘배부른 노예 상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표현이나, ‘한국 사회의 자영업자들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발언은 과도한 이분법적 접근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학적인 역사관과 편향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학계와 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또 다른 논란은 김천식 원장이 통일연구원에서 주장한 ‘1948년 대한민국 건국론’이다. 연구 자료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30년 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청사진을 그렸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주역으로 규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구축을 주장했다. 이는 이승만 모델을 현대 정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그에 대한 지지와 반대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천식 원장이 주도한 연구는 또한 신냉전적 대결 구도를 강화하고, 일본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일연구원은 올해 2월 <트럼프 집권 2기 미중 관계와 한국 외교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연구 토론회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의 안보 연대를 강조하며, 탈중국을 경제적 기회로 보는 시각을 내세운 것이다. 연구 자료는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한국의 대일본 외교 전략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를 다루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통일연구원 내부에서도 김천식 원장의 연구 방향과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김 원장의 조직 운영과 인사 제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각각 50%를 넘었다. 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통일연구원은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방안을 연구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이곳에서 근현대사를 왜곡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천식 원장이 즉각적으로 연구 방향을 수정하고,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식 원장이 이끌고 있는 통일연구원은 현재 정치적 편향성과 역사 왜곡 논란 속에 휘말리고 있다. 연구원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객관적 연구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원장의 거취 문제도 이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