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정의의 첫 잣대”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관련해 “권력의 폭주를 멈춰 세운 국민의 염원이 이제 법정에서 책임으로 이어지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기준이 사법 절차 속에서 정리돼 가는 점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구형의 의미에 대해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국가의 원칙을 되살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관련 재판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번 판단이 향후 사법적 기준과 방향을 가늠하는 첫 잣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종시당은 “그 잣대가 흐려질 경우 이후 과정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재판 지연이나 책임 회피를 위한 어떤 시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의 엄정함을 통해서만 정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당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힘의 근원으로 국민을 꼽았다. “권력이 다른 길로 벗어나려 할 때마다 국민은 광장과 일상에서 이를 바로잡아 왔다”며 “흔들리는 순간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으로 권력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온 것도 국민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구형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분노와 여론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옮겨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당은 “이번 구형을 원칙 회복의 출발선으로 삼아,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정의를 흐리거나 책임을 희석하려는 어떤 움직임에도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염원이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