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사교육비 부담 완화 나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원 교습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금)까지 도내 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추진됐다. 사교육비 상승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교습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교습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최근 교습비 인상률이 높은 학원, 학원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원 등이다. 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교습비와 관련된 위법·편법 행위 전반이다. 자율학습 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해 교습비를 부풀리는 행위, 모의고사비 등 기타 경비를 통한 편법적인 비용 인상,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이와 함께 교습시간 제한 준수 여부와 단기 고액 특강 운영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도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불법·편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종구 행정과장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습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사교육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