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행정수도 명문화 빠진 개헌, 결사반대”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정치권에서 부상한 ‘단계적 개헌' 논의와 관련해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개헌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제안 수정과 의제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에 대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대한민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열쇠”라고 전제한 뒤, "그 핵심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며, 지난 20년간 이어진 헌법적 근거 부재라는 불안정한 틀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현 시점을 ‘실무적 마침표'를 찍어야 할 단계로 규정했다. 이 예비후보는 "개헌 논의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도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우원식 의장의 단계적 개헌 논의 핵심 의제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즉각 포함 ▲여야의 정략적 계산 배제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응답 등이다.

그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상징적 문구를 새기는 것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이라며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시의 위상을 헌법적으로 공고히 해 현실과의 괴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예비후보는 "세종시를 설계하고 다져온 주역으로서 이번 개헌이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역사적 기회가 되도록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겠다”며 "행정수도 완성 없는 개헌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