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지지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야에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헌 제안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절박한 호소”라며 “개헌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양당의 책임 있는 결단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헌 논의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머물지 말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특히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헌법에 행정수도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관습헌법’ 논리에 가로막혔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를 “법률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등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워 이 소중한 기회를 무산시킨다면 미래 세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역사의 과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