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법안 또 밀렸다…행정수도특별법 처리 무산

황운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수도특별법)」이 결국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처리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안은 황운하 의원이 지난해 5월 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여야 지도부가 수차례 조속 처리를 약속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수 안건 심사로 시간이 소진되면서 행정수도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렸고, 결국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한 심사 순서 문제로 핵심 법안이 논의되지 못한 것은 국회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황 의원은 전날(29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심사 순서상 마지막에 배치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실상 심사가 어려운 일정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이후 약 11개월간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황 의원은 올해 들어 보고대회 개최, 공개 발언, 기자간담회, 정책 간담회, 기자회견, 공동 성명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론화에 힘써왔다.

또한 여당 원내지도부 및 국토위 간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4월 국회 내 처리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 내 협의도 이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노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황 의원은 이날 소위 진행 상황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세종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는 국회 입법 과정을 국민과 연결하고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시도로, 정치권에서는 일정 부분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법안이 처리조차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법은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논의조차 못한 것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처리가 무산됐다고 해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이 멈출 수는 없다”며 “세종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