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4월이 마지막 기회”…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촉구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핵심 대안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제시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출발점이 된 과거 정부의 결단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입법과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집중된 상황을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했다.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가 과밀화되면서 초저출생과 지방 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 국가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지도부가 특별법 처리 협력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도부의 약속이 현장에서 무시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정치권의 반복되는 공약 남발을 ‘양치기 소년 정치’에 비유했다.

황 의원은 특히 오는 5월 국회가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4월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월 14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심의 순서를 앞당길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별법이라는 법적 기반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균형 있게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