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1순위 상정…황운하 의원 전략 통했다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최우선 안건(1번)으로 상정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해당 법안을 이번 소위에서 1번 안건으로 끌어올린 것은 황 의원의 전략적 대응과 강력한 문제 제기의 결과로 평가된다.

황 의원은 이번 소위를 앞두고 법안 논의 순서를 앞당기기 위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기자회견, 여야 간사 접촉 등을 통해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그 결과 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지난해 5월 1일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약 11개월간 입법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 1월에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를 개최하며 공론화를 본격화했고, 3월에는 특별법의 4월 통과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여론 형성에 나섰다. 이어 세종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여야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초당적 협력 기반을 확대해왔다. 

또한 공개 성명 발표와 국토위 위원 대상 직접 소통,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국회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 최근에는 ‘무제한 법안소위’ 개최를 제안하며 처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아울러 세종시민들의 서명과 탄원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입법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이어오며 이번 최우선 상정을 이끌어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소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축적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국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수도로서 오랜 기간 정착된 선진 도시를 시찰하고자 워싱턴 출장단 단장으로 해외 일정을 소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