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선거 앞 둔 고유가 피해지원금 어떻게 봐야하나

김지온 취재본부장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지원금은 미국과 이란 간 갈등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중동 분쟁 여파로 인한 민생 안정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고유가 피해자뿐 아니라 상당수 국민에게 폭넓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70%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기준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으로 차등이 적용된다. 이러한 구분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면 생계형 운전자인 화물차 기사, 택배 기사, 택시 기사 등 실제 유류비 부담이 큰 업종에 보다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물론 정부의 정책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실제로 한 마트 운영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금 덕분에 매출이 조금 나아지고, 고객 유입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돈인 만큼 이를 반기는 분위기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피해지원금 규모는 약 6조 1천억 원에 달하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선거가 3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은 지원금에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의 일시적 혜택보다는 후보자의 역량과 정책 비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보다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달콤한 혜택에 현혹되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올바른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