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착수 환영…"행정수도 완성 속도"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법원 이전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건립될 예정이다. 오는 8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뒤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거쳐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세종시민들은 법원 업무를 위해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세종지방법원 신설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지방법원 신설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에 발맞춰 대법원 이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해 사법부 핵심 기능 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모두 행정수도에 집적돼야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현재 대법원을 증축할 경우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표 발의한 대법원이전법이 조속히 논의되길 바란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