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국토교통위 재배정…행정수도특별법 논의 재점화 기대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반기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 의원은 그동안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중앙행정기관 기능 이전, 세종의 법적 지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또한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상황과 국회 논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며 관련 논의를 꾸준히 이어왔다.

전반기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우선순위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하며 논의 자체가 지연됐고, 여야가 사실상 입법 추진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후 황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가까스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전반기 막바지에서야 특별법 공청회가 열리는 데 그쳤다. 그러나 공청회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충분한 결론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처럼 논의가 완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후반기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황 의원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되면서 법안 심사와 여야 협의, 정부 설득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의원은 이날 조상호 세종시장 취임식에도 참석하며 세종시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와 세종시 간 공조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할 국가균형발전 과제”라며 “전반기 국회에서 어렵게 공청회까지 이끌어낸 논의를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재추진을 비롯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광역교통망 확충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 논의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