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세종시의원 “행정수도 기반시설 비용, 지방재정에 전가 말아야”

김재형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 분담 구조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 공공기반시설은 국가 차원의 책임 아래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부담하는 재정분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을 국비로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 양여해왔다. 하지만 2023년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이후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비의 절반을 세종시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의 도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공공건축물은 단순한 지역 편의시설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건립 단계부터 비용의 50%를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 책임을 지방재정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가 일반적인 기초·광역자치단체와 다른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 비과세 시설이 집중돼 자체 세입 확대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건축물 준공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분담 구조 원점 재검토 ▲행정수도 건설 취지에 맞는 국가 책임 원칙 재정립 ▲필수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비 부담률 상향 및 지방비 보전·경감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분담 조정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국가의 책임 의지를 확인하는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국가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