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안전 예산’ 현미경 심사…소방·재난 대응 허점 없앤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21일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한 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민안전실·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위원회 소관 추경 규모는 ▲시민안전실 19억 3,740만 원(10.9%) 증액된 197억 521만 원 ▲소방본부 26억 7,747만 원(3.48%) 증액된 797억 1,006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1,469만 원(0.55%) 감액된 26억 4,994만 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별 감액 사유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비롯해 ▲지원사업 수혜 대상 선정 과정의 투명성 ▲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선순위 기준 ▲본예산 추계의 정확성 ▲사업 변경 배경과 추진 과정 ▲재난 발생 시 외부기관 협력 체계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정서 지원 사업 운영 현황 ▲안전 확보 관련 부족 예산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재난 피해 시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안전 관련 민원 대응 공백 최소화, 기초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긴급 재난 대응 공조체계 확대 등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세종시 안전 관련 예산 편성 체계를 살펴보며 재난과 사고에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함께 확인한 만큼 위원들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제1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