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4년 만에 지방채 발행…김은아 의원 “중앙정부 사업 부담, 시민 몫 되고 있다”

사진 설명: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아산시의 국·도비 보조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구조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시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국비 확보 자체가 성과로 평가되는 현재의 예산 구조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 규모는 본예산 대비 20.28%인 약 3,934억 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항목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본예산보다 1,565억 원 늘어난 총 8,356억 원 규모다.

김 의원은 “국비는 대응해야 할 지방비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결코 공짜 예산이 아니다”며 “중앙정부 사업 확대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산시는 이번 추경 과정에서 2022년 이후 4년 만에 29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제는 지방채 발행 그 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과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산시의 재정자주도가 53.19%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2위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과 시민들의 요구는 다르지만 중앙정부 기준에 맞춘 국비 매칭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현안 해결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한 독립된 자치정부”라며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의 예산은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는가’가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편성돼야 한다”며 “집행부는 중앙정부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