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봉 아산시의원, “2조 원 넘는 예산…편성·집행 구조부터 바꿔야”

사진은 명노봉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있는 모습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아산시 예산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25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예산은 이미 2조 원 시대를 훌쩍 넘어섰지만,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 ‘쓸 돈이 없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예산의 규모보다 편성과 집행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이자 행정의 약속”이라며 “얼마를 편성했느냐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편성하고 계획대로 집행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이날 예산운용의 개선방안으로 ▲전년도 답습형 ‘기계적 편성’ 개선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예산 컨트롤타워’ 구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관례적으로 증감하는 ‘기계적 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별 시급성과 타당성,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률이 낮거나 반복적으로 불용·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예산 규모와 사업 추진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의회 의결 이후에도 분기·반기별 집행률을 점검할 수 있는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지연과 반복적인 이월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셋째, 기획과 편성, 집행, 성과평가까지 예산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예산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명 의원은 부서별로 나뉘어 예산이 편성되면서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별 총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단위의 책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명 의원은 아산시의 이월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 의원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아산시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3.16%로, 최근 5년간 10%를 웃도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를 단순히 개별 사업의 집행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웅 이순신축제’를 사례로 들며 부서별로 예산이 나뉘어 편성되는 방식으로 인해 축제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와 사업 성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꼬집었다.

명 의원은 “예산은 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집행과 성과평가,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