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천안시의원, 소상공인 안전지원 방안 논의

박종갑 위원장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풍세면·광덕면·신방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천안시 관계부서와 천안동남경찰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소상공인 안전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취약성과 현행 안전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범죄예방시설 지원과 관계기관 간 협력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천안동남경찰서는 1인·여성·고령자 단독근무와 야간영업 등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상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CTV, 비상벨, 보조잠금장치 등 범죄예방시설 지원을 비롯해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측에서는 범죄예방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야간 영업점포를 생활안전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취약도를 기준으로 ‘마지막 불빛 안심점포’를 지정하고, 해당 점포에 비상벨과 CCTV 등을 설치해 관제센터 및 경찰의 신고·출동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아울러 범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 보강과 안전진단 등 사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안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법령과 지원제도를 활용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비롯해 범죄취약도를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 기준, 기존 유사사업과의 중복 여부,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종갑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안전 문제는 개별 점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경찰 및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