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는 세종만의 사업 아니다”…김종민,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 촉구

김종민 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일 “행정수도는 세종이나 충청권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국토대전환 사업”이라며 “전국이 고루 잘사는 전국 동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을 단순한 행정기관 집적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도 1790년 워싱턴DC를 수도로 정한 뒤 110년이 지난 1901년 ‘맥밀란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수도라는 비전을 내걸었다”며 “행정수도 세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내려오고 국회도 내려오는 만큼 국방·외교 시설과 1급 의료시설도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K-컬처와 문화관광, 고등교육 등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의 완성은 도로와 철도, 청사와 주택 등 물리적인 기반시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는 단순히 행정기관이 모인 계획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와 마주하는 국제도시여야 한다”며 “그런 도시는 건설과 토목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총괄할 주체로 국무총리실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도로와 철도, 청사와 주택 같은 보이는 인프라는 국토교통부가 하면 된다”며 “더 중요한 것은 도시를 채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도시의 브랜드처럼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일을 추진하려면 여러 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총리실이 주관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국토부가 사업 전체를 주관하는 구조로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 법적으로도 총리실이 주관하도록 돼 있다”며 “총리실이 중심을 잡아야 행정수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고 총리실 소속으로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 핵심”이라며 “추진기구에는 실질적인 집행을 맡을 사무기구와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복청을 총리실로 옮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 설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핵심 국가과제”라며 연내 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김종민 의원도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