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미래교육 위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기반 지켜야”

윤건영 교육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이 반영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미래교육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2일 “교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재원을 배분하는 산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교육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정부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2027년 약 9,000억 원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국세 교육세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분 등으로 약 1,340억 원의 추가적인 세입 감소 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충북교육청은 그동안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적극 활용해 왔다.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이 2022년 1조 1,779억 원에서 2026년 1,508억 원으로 크게 줄면서 기금에 의존한 재정 운용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충북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약 20% 감축해야 할 정도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건영 교육감은 국회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포함하고 투자 범위와 규모 확대 ▲학령인구뿐 아니라 AI 대전환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부금 제도 보완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윤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오늘의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라며 “지금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교육투자의 골든타임인 만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의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