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재원 있는데 지방채 발행?”…이기애 의원, 아산시 재정 운용 개선 촉구

이기애 의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리와 지방채 발행, 시정운영관리예산(일명 ‘풀예산’)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아산시 재정 운용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849억 원 가운데 집행잔액이 511억 원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초과세입이 338억 원(39.8%)인 것과 비교하면 집행잔액의 비중이 더 큰 만큼, 이를 단순한 예산 절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집행잔액은 단순히 절약한 돈이 아니다”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던 재원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것인 만큼,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초과세입에 대해서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159억8천만 원이 편성됐음에도 추경을 통해 29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1,159억 원의 잉여 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채 발행에 앞서 자체 재원의 활용 가능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채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용될 경우 결국 시민의 원금과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의 추진 상황과 실제 집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행사와 사업까지 시정운영관리예산, 이른바 ‘풀예산’으로 집행하는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풀예산은 예산 편성 당시 구체적인 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례적인 행사나 사업까지 반복적으로 풀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예측 가능한 사업은 연간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본예산 편성과 의회의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풀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풀예산은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지방채 발행 전 자체 재원 활용 가능성과 사업 우선순위 검토 ▲반복적인 풀예산 집행 관행 개선 등을 주문하며 아산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