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세종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현장 찾아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간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현장을 찾아 교육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현장에는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함께했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육 관련 374개 단체가 참여한 긴급행동 관계자들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교육부가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6년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할 것으로 설명한 것과 관련해, 단순한 증가율만으로 재정 여건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교육청의 재정 상황과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정 수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교육계는 2026년 추경을 반영한 실제 교부금 규모와 비교할 경우 증가 폭은 3.2%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국가 증액교부 감소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제외 등으로 교육청의 주요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 학교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고정적 교육비용이 학생 수와 같은 비율로 감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식 역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숫자의 증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세종교육 역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미애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도교육감 및 교육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