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충북도, 무상급식·AI BIO 영재학교 재정분담 합의

사진 오른쪽부터 윤건영 교육감, 이상식 의장, 신용한 지사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과 충청북도(도지사 신용한)가 민선 9기 무상급식 경비와 (가칭)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건립·운영비 분담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이상식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14일 충청북도의회 의장실에서 무상급식 지원과 AI·BIO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분담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가 각자의 재정 여건과 입장을 조율해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원해 왔다. 이상식 의장도 양 기관 간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가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보탰다.

무상급식 경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초·중·고·특수·대안학교 식품비를 기준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이 47%, 충청북도와 시·군이 53%를 분담한다.

이는 기존 교육청 40%, 지방자치단체 60%의 분담 구조에서 교육청 부담률을 7%p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2026년 분담액 대비 부담액은 86억 원 증가하게 된다.

양 기관은 당해 연도 식품비 단가도 전국 도 단위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3~5세 급식비 역시 학교급식과 동일하게 충청북도교육청 47%, 충청북도와 시·군 53%의 분담률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교육청이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했지만 이번 합의로 분담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2026년 분담액 대비 36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급식비에는 충청북도 유치원 평균 식품비 단가를 적용한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종전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는 학교 무상급식에 충북도 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는 (가칭)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분담 방안에도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시설건립비 총액 가운데 부지비를 포함한 지방비 30% 상당액을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영재학교 운영비 가운데 지방비로 분담하는 30% 상당의 경비는 충청북도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와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등 교육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경비를 도내 타 국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역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인재 30% 할당’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는 AI·BIO 분야 인재 양성과 함께 도내 학생들이 해당 영재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급식 지원체계의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

아울러 AI·BIO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건립·운영의 재정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

신용한 충청북도지사는 “이번 재정분담 합의는 도와 교육청이 지역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각자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협력한 대표적인 상생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써 전국 최초로 지역인재 할당을 포함한 영재학교를 신설하는 도가 되었고,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AI BIO 영재학교의 성공적인 개교와 충북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양 기관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 지원을 이어가고, 충북의 학생들이 AI와 바이오 분야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의 여건을 존중하면서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낸 이번 합의는 교육청과 충청북도,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상생하는 좋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충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