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행정수도 세종,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이다

김지온 취재본부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이른바 ‘2수도 시대’를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언론과 방송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본 세종시민들은 환호와 함께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세종시를 비롯해 세종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피켓 시위에 나서고 국회를 오가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내왔다.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만큼,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그 결실이 조금씩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행정수도 완성이 단순히 세종시만의 현안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세종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세종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마련됐다.

현재 세종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내년이면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정부세종청사 건립을 통해 세종은 이미 국가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기능 등 국가 핵심 기능이 세종에 자리 잡고,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계획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들어선다면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은 한층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중앙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현재의 행정중심도시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핵심 의사결정 기능까지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행정수도 관련 발언은 중요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영에만 그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구체적인 정책과 법·제도 마련으로 이어지고, 실제 사업 추진으로 연결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결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선언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실행력이 절실하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기능 이전을 비롯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만의 역할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특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기반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세종시의회 역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논의와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힘을 보태야 한다.

궁극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이라는 한 도시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세종이라는 한 도시를 완성하는 일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풀고, 국토의 균형발전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국가적 과제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대통령의 의지가 구체적인 정책과 법·제도로 이어지고, 중앙정부와 국회, 세종시와 시의회,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