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경찰 탄약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김지온 취재본부장

경찰의 탄약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탄약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나주경찰서에서 공포탄 50발이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한두 발도 아니고 무려 50발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분실된 공포탄은 1990년대에 생산돼 장기간 보관해오던 것으로, 최근 탄약 점검 과정에서 50발이 들어 있는 상자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약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때그때 탄약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했다면 공포탄 50발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10년간 경찰의 탄약 분실 및 무단 반출이 10건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탄·공포탄·탄피 등 모두 68발이 분실되거나 무단 반출됐다. 종류별로는 실탄 14발, 공포탄 53발, 탄피 1발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정읍경찰서에서는 사격훈련 중 경찰관이 실탄 3발을 빼돌리려다 적발됐고, 고양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이 실탄 2발을 소지한 채 제주공항 보안검색에서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공항경찰대에서는 공포탄 2발이 분실됐고, 나주경찰서에서는 공포탄 50발이 분실됐다.

문제는 탄약이 분실된 뒤에도 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68발 가운데 회수된 것은 5발뿐이고, 나머지 63발은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관리상의 실수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분실된 탄약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분실된 탄약이 언제, 어디서,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실탄의 경우 잘못 사용될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 점검에 착수하고, 탄약 지급부터 수령·회수까지 관리 절차 전반을 점검해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할 기관과 책임자들은 탄약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이 밝힌 것처럼 평소 탄약의 지급과 수령, 회수 과정이 제대로 관리됐다면 이처럼 대량의 탄약이 사라지고도 상당 기간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총알을 잃어버렸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탄약이 10년 동안 63발이나 남아 있다는 사실이 진짜 문제다.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에서 탄약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게 이뤄진다면 국민들이 경찰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탄약 관리의 허점은 곧 치안의 허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일을 단순한 관리 실수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탄약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약의 지급부터 보관, 수령, 회수, 재고 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탄약 관리에 단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