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교정시설 유치 공모 주민설명회 개최

충북 보은군은 22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지역주민과 읍·면장,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정시설 공모사업의 규모와 추진 절차,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시설 유치와 관련한 궁금증과 우려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사업 개요와 유치 필요성, 지역 파급효과, 유치 마을 지원계획,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교정시설 4곳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설 1곳당 사업비는 약 2,419억원이며, 수용 인원은 1,000명, 정규 근무 인력은 250명 이상이다. 필요한 부지 규모는 약 19만2,000㎡다.

보은군은 교정시설이 유치될 경우 건설 투자와 시설 운영에 따라 지역 내 물품과 서비스 이용이 늘고, 청소·급식·시설관리 등 운영 분야의 일자리와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교정공무원과 가족의 지역 정착은 물론 면회객과 관련 종사자 방문에 따른 생활인구 증가로 음식·숙박·교통·소매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정시설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설 단계에서의 생산 및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이후에도 식자재 공급, 시설관리·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 문제와 지역 이미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신설 교정시설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출입 통제, 전자감시, 이중 울타리, 침입 감지 등 다층적인 보안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군은 시설 명칭에 지역명을 사용하는 방식을 지양하는 등 지역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해당 부지와 직접 연접한 마을에는 주민편익사업비 1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주민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군은 이날 각 읍·면에 유치희망서 접수 안내 공문을 시행하고,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교정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의 신청을 받는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대표 주소지와 대략적인 부지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등을 작성해 마을 이장과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부지를 대상으로 규모와 적정성,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1일 평가하고, 10월 2일 군 공모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12일까지 유치신청서를, 11월 4일까지 세부 유치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한다. 법무부의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교정시설 유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인구 유입,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함께 살피면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의 의사를 존중하고 입지 여건과 지역 발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은군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부지를 신중하게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