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세종시의원, 상가 공실 해소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김동빈 의원

세종시 상가 공실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인들의 영업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상권 여건과 소비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은 12일 세종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을 점검하고, 포켓주차 확대와 상가 용도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상가 이용객의 주차 불편이 상인들의 영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상가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로변 등에 차량을 잠시 주차할 수 있는 포켓주차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 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상가 활용을 제약하는 용도 제한 등을 재검토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업종이 입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통시장 지원 정책의 방향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설 관리와 보수에 치중하기보다 시장별 특성을 살린 마케팅을 통해 방문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먹거리를 주요 마케팅 요소로 활용해 시장별 차별성을 높이고 방문객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채 지원을 반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것”이라며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