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환영…“행정수도 완성 앞당길 것”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강진)이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공식 발표를 환영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13일 환영 논평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앞당길 정부의 이번 결단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 기준 총 44개 기관, 9,929명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한 6개 기관의 이전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세종시당은 주요 정부 부처가 이미 세종에 자리 잡고 국정을 이끌고 있지만, 정책 기능을 긴밀하게 조율해야 할 핵심 위원회와 기관들이 수도권에 남아 있어 정책의 분절과 행정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1만 명에 가까운 핵심 정책 인력이 세종으로 집적되면 부처 간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국가 국정 운영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이전 계획은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과 맞물려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균형발전의 철학을 구현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해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종시당은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질 없는 이전 실행과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세종시는 이전 대상 기관 공직자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임시 청사 확보와 중장기 신청사 건립 계획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거·교육·교통·의료 등 정주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해 공직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정비와 이전 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협력도 강조했다.

세종시당은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세종시정과의 확고한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해 이전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세종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시당위원장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결정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노무현과 이해찬이 지켜온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며,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당은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넘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과제 추진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