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AI교육연구센터 등 교육사업 4건 제동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진희)는 14일 제4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안건 4건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6개 계획안 가운데 4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반면, (가칭)충북AI교육연구센터 설립과 (가칭)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 등 2건은 계획안에서 삭제했다.

위원회는 두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신규사업 검토와 유사 사업 간 중복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적정 시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 계획안을 제외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일부 조정됐다. 위원회는 동의안에 담긴 3개 사업 가운데 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운영 등 2건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미흡하고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판단해 동의안에서 삭제했다.

이날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박진희 의원(청주1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 오송읍에 추진 중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를 이끌 미래 융합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중근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폭염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계획 수립과 예방 활동, 지원사업 운영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규정했다.

곽상선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회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교육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가 인정돼 원안가결됐다.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정비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와 참석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충진 의원(청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은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구체화하고,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교육위원회는 각 안건의 주요 내용과 추진 필요성, 사업 타당성, 예산 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1일 열리는 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