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비축미 배정량 76% 증가…국비 8억 원 추가 확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정부의 쌀 적정생산 정책에 적극 대응해 공공비축미 배정량과 전략작물직불제 수급조절용 벼 재배면적을 크게 늘리면서 관련 국비 예산 8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값과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적정생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 3월부터 농업인의 고령화와 높은 기계화율 등으로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주저하는 농촌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품목인 수급조절용 벼 재배 확대에 집중해 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 가공용으로 공급해 밥쌀 공급량을 조절하고, 공급 부족 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당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별도로 배정하는 자체 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정부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건의해 ㏊당 61포대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자체 계획 물량을 포함해 ㏊당 총 211포대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확보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세종시의 수급조절용 벼 재배면적은 약 120㏊ 증가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도 당초 2억90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늘어 약 279% 증가했다.

공공비축미 배정량도 크게 늘었다. 시가 쌀 적정생산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에 정부 수매 물량을 연계하고 우대 배정한 결과,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지난해 1990t에서 올해 3497t으로 76% 증가했다. 시는 이를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쌀값 안정과 농업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1등급 기준 40㎏당 8만160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해 매입 가격은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