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아산시, 신혼부부 주거 안정부터 출산·양육까지 지원 확대

아산시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업 예산이 첫해보다 4.8배 확대된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한도도 높아지면서 주거 안정은 물론 출산·양육 부담 완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아산시 탕정면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원탁 씨(36) 부부는 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한 사례다. 4년 전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소득은 줄어든 반면 아파트 대출이자 부담은 커졌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아산시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올해까지 4년째 지원을 받고 있다.

한 씨는 “거주 환경이 좋아 계속 살고 싶었지만,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까지 했었다”며 “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내가 복직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아산에 정착을 결심하게 됐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처럼 해당 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신혼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자녀 양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사업 첫해인 2021년 101가구에 8861만 원을 지원한 이후 지원 가구는 2022년 163가구, 2023년 272가구, 2024년 263가구, 2025년 273가구로 늘었다. 올해까지 6년간 총 1319가구가 지원받았으며, 누적 지원액은 약 14억 9000만 원에 이른다.

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21년 1억 원으로 시작한 예산은 올해 4억 8000만 원으로 늘어 첫해보다 4.8배 증가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3월과 7월 두 차례 공고를 통해 267가구가 신청했다. 시는 소득과 주택, 혼인 기간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247가구를 선정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3억 564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약 144만 원이다.

지원 한도도 자녀 양육 가구의 부담을 고려해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했지만, 2025년부터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살피겠다는 취지다.

올해 선정된 247가구 가운데 유자녀 가구는 152가구로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이 중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20가구이며, 최대 지원 한도인 200만 원을 받는 가구는 89가구다. 올해 지원 대상 가구의 평균 대출잔액은 약 1억 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매년 신청할 수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 가구 중 144가구(58.3%)는 이전에도 지원받은 재신청 가구이며, 103가구는 올해 처음 선정됐다. 2022년부터 해마다 지원을 받아 올해로 5년째 혜택을 받는 가구도 있다.

주거 형태별로는 자가 거주 가구가 197가구(79.8%)로 가장 많았고, 전세 거주 가구는 49가구(19.8%), 월세 거주 가구는 1가구였다. 지역별로는 배방읍이 120가구, 탕정면이 52가구로 두 지역이 전체 지원 가구의 약 70%를 차지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에 지원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신혼부부다. 부부가 아산시에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시내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면서 주택 매입 또는 전·월세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1주택 가구와 무주택 전·월세 가구가 대상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대출잔액의 1.25%를 연 1회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최대 200만 원이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일반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다른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수혜자도 신청할 수 없다. 기존 지원 가구 역시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26 아산시 저출생 대응 종합 추진계획’의 핵심 특수 시책 중 하나다.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거 불안정이 꼽히는 만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 결혼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미혼 청년이 결혼을 미루거나 꺼리는 이유로 ‘주거 불안정’을 꼽은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다. 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배경이다.

아산시의 출생아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아산시 출생아 수는 2021년 1810명에서 2025년 2359명으로 4년 연속 늘었다. 주거비 지원과 출생아 수 증가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는 올해 출생아 수 목표를 전년보다 6% 증가한 2520명으로 설정하고 주거 지원을 비롯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결혼 단계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내일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신·출산 단계에서는 출생축하금과 산후관리비 지원,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등을 제공한다. 출생축하금은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이다.

양육 단계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키즈앤맘센터 운영, 어린이집 로컬푸드 급식,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있다.

올해는 ‘아이사랑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출생축하금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글로벌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인구 50만 자족도시의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신혼부부가 집 걱정을 덜고 아산에 정착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혜 체감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