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국가직 전환 6년, 소방관의 처우는 달라졌는가

김지온 취재본부장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어느덧 6년이 지났다. 국가직 전환은 지역별 소방력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소방관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 과도한 근무시간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인사와 예산 운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이다. 명목상 국가직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방직과 다름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단지 명찰뿐이다. 계급장 앞에 붙었던 '지방'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월급과 소속 등 실질적인 근무 여건에는 큰 변화가 없다.

소방차와 각종 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한 문제다. 교체 연한이 지난 소방차와 장비가 재정 문제로 제때 교체되지 못하면서 소방관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최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한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선발대로 현장에 투입돼 화마와 맞서 불을 끄려던 젊은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국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소방관들이 현대화된 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투입됐다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노후 장비가 사고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규명해야겠지만, 장비 부족과 노후화가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시야를 확보하는 랜턴조차 교체 주기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현장의 증언은 장비 부족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후 소방차 교체 예산을 삭감한 사례 역시 현장 안전을 위한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재정 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인력 부족과 장시간 근무 역시 소방 현장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근무가 이어지면 소방관의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방관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단순히 근로 조건을 향상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별 인력과 장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충원하고, 노후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는 한편, 소방관들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름만 바뀌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직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원과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부천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관의 순직을 계기로 여당은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재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의 사후 대책만으로는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기 어렵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거창한 대안과 대책을 내놓는 것은 뒷북 행정이나 다름없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며, 안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다. 그런 소방관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족한 장비 때문에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직 전환의 취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곧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국가직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지원과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