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충청권광역철도 국비 80억 원 증액 이끌어
정부안 1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확대… 대전지역 6개 사업 145억 8,800만 원 증액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2027년도 국비를 정부안 1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80억 원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비롯한 대전지역 6개 사업에 총 145억 8,800만 원의 국비 증액이 반영됐다.
특히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국비 80억 원 증액은 황운하 의원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을 활용해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총 35.4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대전 중구의 서대전역을 비롯해 문화·용두·중촌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충청권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대전 원도심의 접근성을 개선할 핵심 교통사업으로 꼽힌다.
해당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조정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5,716억 원이 확정되면서 후속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10억 원만 편성돼 역사 건축과 시스템 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됐다.
이에 황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황 의원은 "총사업비 조정까지 마무리된 사업에 10억 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만 편성되면 사업 지연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적어도 80억 원을 추가 증액해야 2027년 공정 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국토위는 정부안 10억 원에 80억 원을 추가한 총 90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안 대비 9배 규모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2027년 역사 건축과 시스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대전 중구와 원도심의 주요 현안 사업도 이번 증액안에 포함됐다.
먼저 중구 목달동 남달미로 도로 확장공사에는 토지보상과 공사 추진을 위한 국비 6억 3,800만 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열악한 도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 앵커시설 건축기획 용역비 5억 원도 신규 반영됐다. 대전역세권과 중구 선화동 일원을 포함하는 도심융합특구의 핵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이다. 원도심에 산업·업무·주거 기능을 집적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대전지역 주요 도로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유성구 경찰훈련시설 진입도로 확장공사 30억 원 ▲동구 판암동 철도변 연결도로 개설 13억 5,000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건설 11억 원이 각각 추가 반영됐다.
이번 국토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증액된 대전지역 6개 사업의 국비는 총 145억 8,800만 원이다. 광역철도 건설을 비롯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도로망 확충 등 대전의 교통·도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폭넓게 반영됐다.
예산 증액과 별도로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의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이는 서대전역을 중심으로 충청권광역철도와 CTX를 연계하고, 대전 중구를 충청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황운하 의원은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대전의 교통체계를 바꾸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사업"이라며 "총사업비 조정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정부안에 10억 원만 편성된 것은 사업의 시급성에 비춰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80억 원을 추가 반영할 수 있었다"며 "충청권광역철도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 중구의 도로 확충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대전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국토위 증액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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