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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1 06:46 (토)
정치

이광희 의원, 첨단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엄단·경찰 조직 개혁 촉구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신종 시험범죄 대응책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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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열린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첫 질의자로 나서,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 시험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경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초소형 카메라 및 생성형 AI 악용 부정행위 의혹과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사례가 적발된 점 등을 언급하며, 첨단 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시험 범죄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묵묵히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부정행위 당사자는 물론 조력자와 공모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입·제조·유통하는 관련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허위 자백글이나 부정행위 예고글에 대해서도 신속한 차단 조치와 함께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철 후보자는 "시험 부정행위 대비 대책반과 학교·교육청 간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에 맞서 관련 법적 정비와 인력, 장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새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 경찰 조직 개혁 과제로 화제를 옮겨,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제2차 권고안 가운데 제3권고의 이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해당 권고는 사건·문서의 접수와 등록 업무를 수사 업무와 분리하고, 이를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관은 본연의 수사 업무에 집중하고, 행정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 인력이 담당하도록 경찰 조직의 업무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경찰 인력 재배치와 업무 효율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관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현장 수사와 법 집행 분야에는 경찰관을 전환 배치하고, 내부 행정지원 분야에는 일반직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서를 현장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쯤 연구용역을 발주해 전환 대상 업무와 부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묵묵히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 인해 박탈감과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이 긴급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는 수사관이, 행정은 전문 행정 인력이 맡는 경찰 조직으로의 전환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경찰 조직의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와 업무 전문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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