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행정수도 완성, 더는 늦출 수 없다

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한 간담회가 1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장은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하게 건의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건립 시기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들께 직접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과거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은 ‘행복도시법’에 근거한 장기적 국가 계획이었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지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식의 부처 이전이 반복된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요원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시장의 입장과 세종시민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항구도시인 부산의 상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부처의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다른 국가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수부 이전이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라면, 그 자리에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 또 어떤 국가기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종으로 이전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종시민은 안심할 수 있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지킬 수 있다.

행정수도의 중심이 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된다. 지연될수록 국민의 기대는 식고, 행정수도 완성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세종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