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본격 추진

사진은 김종민 국회의원이 20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경충일보)

김종민 국회의원은 20일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각도로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과 담당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세종시의 입장과 현 상황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단체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라며, “보통교부세 산정 시 광역 사무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 사무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구가 비슷한 아산, 원주, 양산 등 다른 도시들은 광역과 기초 사무 예산이 합쳐져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세종시는 광역 사무 예산만 반영돼 약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며, 대통령도 관련 사항 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현재 행안부 담당자들은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실무를 진행하면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올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투트랙 전략으로 세종 시민 권익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제도 개선 논의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실무자들이 문제를 인식하면 올해 예산에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