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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2 15:49 (일)
세종

세종시의회·김종민 의원, 양육자 목소리 듣고 정책 해법 모색

김
김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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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9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양육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의원, 나다움협동조합 관계자,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 및 세종시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돌봄교실 우선순위에서 맞벌이·다문화 가정에 밀려나는 장애 가정의 현실 ▲단순 보호를 넘어선 ‘생존 기술’과 자립 교육의 부재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누락 문제 등 발달장애 가족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조적 어려움들이 양육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공론화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자리는 단순한 민원 청취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함께 실천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나다움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연결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며, “집행부 차원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점검하고, 활동지원사 가족 급여 문제나 자립주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각자의 문제의식과 함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국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2041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그보다 앞서 지역사회 전환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누락과 같은 시급한 사안은 즉각 확인하고, 장애인 가족에게 돌봄의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 가정의 비장애 형제자매 문제를 언급하며 “장애 아동 돌봄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형제자매들의 박탈감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부모님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끊임없이 요구해 달라. 장애 아동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특수교육에 대한 애정과 함께 현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세종의 특수교육이 앞서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일부 특수학교 교사들의 인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듣고 적잖이 놀랐다”며 “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모들의 여가권 보장 등 그동안 놓치기 쉬웠던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나영 의원은 통합 놀이 공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놀이터 관련 조례에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방향을 담았지만, 감각 놀이 시설 등 구체적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앞으로는 현장의 디테일을 채워 실질적인 통합 놀이 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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