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 “내란 수괴에 무기형은 반역사적 판결”…2·3심서 엄중 단죄 촉구

사진은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내란을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법자에게 무기형을 내린 것은 범죄의 중대성을 망각한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계엄을 빙자해 헌법질서를 파괴했다”며 “정작 당사자는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했을 뿐,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내란 수괴에 대해 당연히 사형을 기대했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은 반드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와도 연결 지었다. 그는 “위기를 비폭력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대한민국 국민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저력 때문”이라며 “그 뜻에 부합하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향후 2심과 3심 재판에서는 보다 엄중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주목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