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시민지킴이단 "해양수산 산하기관 부산 이전 즉각 중단하라"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이 정부의 해양수산 산하기관 부산 이전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1일 정부세종청사 내 옛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정된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특별법 시행령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령의 이면에는 세종에 있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이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해양수산 분야 산하기관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약속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하기관까지 이전이 추진될 경우 세종시의 행정 기능이 단계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는 "세종시민들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인구 증가세 둔화와 지역경제 위축을 경험했다"며 "아름동에 위치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마저 이전하게 되면 아름동 상권은 물론 세종시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가 완전히 확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앙부처 이전에 이어 산하기관까지 빼내 가려는 움직임은 세종시의 도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오히려 주요 기관 이전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비판했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부산 이전 추진 즉각 중단 및 객관적 타당성 검증 실시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이전이 세종시 경제와 행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공개 평가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산하기관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행정수도 세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연쇄적인 기관 이전 정책을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약속을 우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