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선거사범 33명 단속·3명 송치...30명 수사 중

세종경찰청(청장 김홍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올해 2월 3일부터 시경 및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2명을 편성하여 대응하는 것을 시작으로,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사범 단속을 전개하였다.(사진=세종경찰청)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흑색선전.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를 비롯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선거사범 총 20건 33명을 단속하여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0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 뉴스 등 흑색선전(13명(39.4%))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금품수수(10명(30.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흑색선전의 경우,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1명,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은 12명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1건 1명이 가짜영상(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