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보행친화도시 세종 위해 보도 안전관리 체계 구축해야”

사진은 이순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는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친화도시 세종 조성을 위한 보도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도담동 먹자골목의 열악한 보도 환경을 사례로 들며 “몇 걸음만 걸어도 깨진 보도블록과 단차가 맞지 않는 구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도블록 파손과 침하, 보도 단차 등으로 인한 사고 접수 건수는 총 9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보도 관리가 국토교통부 지침과 행복청 훈령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 교체나 예산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 가이드라인에 보도공사 기준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보도블록에 특화된 규정이 아닌 만큼 강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5년 단위 보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참여형 세종형 무장애(Barrier-Free)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시공 책임 강화를 위한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상가 주차장 진출입로 등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구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재로 개선하고, 관계 기관 간 신속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보행친화도시로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시민 안전과 건강 증진,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모두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