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 국무총리 "반쪽 국회는 더 비효율…세종에 완결형 국회 세워야"

사진은 김민석 전 총리가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세종에 세계 최초 수준의 'AI 국회의사당'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에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2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현재처럼 이원화돼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상임위원회만 일부 이전하는 방식은 오히려 국회와 정부를 더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향이 불가피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애초부터 전체 국회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이고 완결형 국회의사당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1세기에 선진국 가운데 새 국회의사당을 짓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AI 국회의사당을 만들어 국가적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총리는 행정수도 완성이 민주당의 오랜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된 행정수도 구상은 대한민국 역대 지도자들이 꾸준히 고민해 온 국가적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충청·호남·영남 3대 메가프로젝트와 행정수도 건설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균형발전과 지방발전, 행정수도 완성도 가능하다"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내 선거가 아니라 국정 방향과 집권여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성과"라며 "잡음 없이 지혜롭게 과정을 관리해 행정수도로 가는 길,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의 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20년 동안 세종 행정복합도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현실과 관습이 형성됐다"며 "헌법과 헌법 해석도 시대와 현실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향후 헌재 판단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적 논란이 있다고 해서 국회를 절반만 수용하는 규모로 지어서는 안 된다. 향후 전체 이전까지 고려한 국회의사당을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견해가 존재한다면서도 국민적 공론화와 국회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안을 먼저 추진한 뒤 헌재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개헌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이 이미 당론을 정한 만큼 현 지도부가 야당과 협의를 거쳐 8월 초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스스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정부와 당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수사 공백 우려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