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아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기애 의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해오던 아산시가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두 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으면서 실추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행정 환경과 청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산시의 종합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5등급을 받은 ‘청렴노력도’ 지표가 꼽힌다. 특히 부패방지 제도 구축, 기관장의 청렴 관심 및 노력도,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의 항목에서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기애 의원은 일회성 캠페인이나 행사 중심의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아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청렴 취약 분야를 반영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정책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 의무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렴교육·홍보 및 청렴 실천 운동 등 청렴도 향상 사업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청렴도 조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와 시민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이다.

특히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실태 분석과 세부 추진 과제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번 평가에서 취약점으로 드러난 청렴노력도 관련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아산시는 매년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렴도 조사와 교육, 부패방지 제도 및 취약 분야 개선을 연계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청렴은 단순히 기관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과제가 아니라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아산시의 청렴 취약 분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아산시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아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렴도 하락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