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행정수도 완성의 불씨 되살렸다

김지온 취재본부장

정부가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기관·단체, 시민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관련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국가 주요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집결해 있다. 그러나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협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지속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함으로써 정부 부처 간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시점을 앞당기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몇 개 기관의 소재지를 세종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 부처 간 기능을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 행정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는 세종시 건설의 본래 취지인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건설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중앙행정기관 추가 세종 이전과 관련해 강준현 의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두 기관의 세종 이전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가는 퍼즐 조각이 또 한 번 맞춰졌다”며 “행복도시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비하는 행정수도특별법도 반드시 연내 제정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무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행정수도로서 세종이 수행하는 국정 중추 기능의 범위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세종의 행정수도 위상은 더욱 강화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세종시민들 사이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상당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확정은 이러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를 다시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뿐 아니라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국가 주요 기능을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연내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행정수도 완성을 가로막아온 큰 고비 하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세종시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과 능선을 넘어 여기까지 왔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과정에서부터 수도권 집중과 정치적 논란, 기관 이전을 둘러싼 갈등까지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세종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고 노력한다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번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확정이 그 길에 놓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