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예결위, 충북도 채무 1조3,866억 원 집중 점검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외식)는 16일 제43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조 5,296억 원, 세입결산액 8조 7,072억 원, 세출결산액 8조 1,740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332억 원이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가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고, 반복적인 이월과 집행 부진, 세입 미수납 관리, 지방채 및 내부차입 등 충청북도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2025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이 627억 원으로 전년보다 87.8%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예결위원들은 사업 추진 여건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와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차입 증가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2025년 내부차입액은 2,197억 원이며, 연말 기준 내부차입 잔액은 8,9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원들은 내부차입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기금의 재정 여력과 향후 재정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차입 규모를 면밀히 관리하고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북도 채무에 대해서는 증가 원인과 상환계획, 현재 채무 현황 등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현재 충청북도의 채무액은 1조 3,866억 원으로, 채무상환기간 15년 동안 연평균 1,112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에만 1,218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예결위원들은 채무 규모 자체뿐만 아니라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에도 주목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외식 위원장은 “결산은 집행이 끝난 예산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월과 집행 부진을 줄이고, 지방채와 내부차입 등 재정부담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