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세종시의원, 교육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용역 ‘장기 독점’ 지적

유인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안전위원회)이 세종교육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 용역의 장기 독점 구조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세종시교육청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가 장기간 사업을 수행해 온 계약 구조를 문제 삼았다. 보안관제 운영 용역을 ㈜이글루코퍼레이션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계속 맡아 왔으며, 전체 13차례 계약 가운데 제한경쟁은 4회에 그친 반면 9회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 같은 계약 방식이 반복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존 사업자의 기업 규모 변화에 맞춰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기존 사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시점에 입찰 참가 범위를 넓히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과거에는 중소기업 자격 제한으로 타 기업의 참여를 막아놓고, 이제 와서 기존 사업자 규모가 커졌다고 참가 자격을 넓히는 것은 외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유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유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진입장벽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단순히 수의계약 전환 절차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왜 다른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지 진입장벽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특혜 오해를 사전에 해소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상태에서 차기 발주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원장은 “특정 업체를 위한 검토가 아니며, 관계기관의 공식 해석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