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7년 본예산 2조1,579억 편성…재정혁신 본격화

세종시가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3.6% 증가한 2조1,57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복·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재정혁신에 나선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시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행정수도와 자족기능 확충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세종시가 처한 재정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대대적인 재정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기존 관행을 답습하다가는 큰 재정위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그 결과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효과가 낮은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해 109억 원을 절감했다.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비법정전출금 200억 원도 한시적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복지 수요 등 주요 시정과제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기업 유치·AI 산업 육성…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기업 유치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보조금을 17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3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국가산단 기반시설에 19억 원, 조치원산단 환경개선사업에 13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피지컬 AI 홈헬스케어 실증사업 10억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42억 원을 반영했다. 창업도시 공모사업 6억 원과 AI 전환 지원사업 2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지원사업 305억 원, 청년월세 지원 24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19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월세 지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으로 약 980~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축하금 100만 원·아이맞이 지원금 1,000만 원 이상

복지 분야에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부족하게 편성했던 필수 복지수요를 내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기초연금 1,067억 원, 생계급여 344억 원, 주거급여 125억 원 등을 편성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한 신규 사업도 마련했다. 2027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7년 하반기부터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에도 61억 원을 반영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예산 13억 원을 편성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의료공백 해소 사업'에는 7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응급환자와 고위험 신생아 진료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난·응급 대응 강화…안전 인프라 확충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고가사다리차 교체비 23억 원과 특수구급차 2대, 음압구급차 1대 교체비 6억 원을 반영해 긴급 구조·구급 대응 역량을 높인다.

기후재난에 대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곳과 하천·소하천 정비에 166억 원을 투입한다. 2028년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목표로 관련 예산 3억 원도 편성했다.

한글문화·문화예술·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7 한글 비엔날레와 한글문화 예술·창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욱진생가기념관 마무리 공사와 리모델링에 44억 원, 문화예술인의 집 운영에 2억 원을 반영했다.

집현동 지식산업센터 내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 조성에도 22억 원을 투입해 예비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의 성장 거점을 마련한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비와 세종시 개최 종목인 탁구·유도 경기장 시설 보강 등에 171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7억 원, 고복 야외수영장 재개장 2억 원, 집현동 수영장 운영 8억 원을 반영했다. 레저스포츠 전국대회 개최비 2억 원도 신규 편성해 스포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응패스 폐지하고 '모두의 카드'로 통합…교통 지원체계 개편

대중교통 지원정책에도 변화가 생긴다.

조 시장은 정부가 2027년 '모두의 카드' 사업계획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정책 중복을 해소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응패스를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모두의 카드에 48억 원을 전액 반영하고, 2026년 이응패스 이용 정산금 25억 원도 편성해 기존 이용자에 대한 환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내년 개통 예정인 세종~공주 BRT 운영분담금 16억 원과 조치원 광역 BRT 마무리 사업비 17억 원을 반영했다.

도시 변화에 맞춘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후 교통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교체에 9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버스 45대와 어울링 500대도 교체할 예정이다.

여민전 75억 원·소상공인 융자 400억 원 추가 지원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예산으로 75억 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국비를 추가 확보해 발행 규모와 시민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에는 27억 원을 투입하고, 4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비 3억 원과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비 1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상가 앞에 잠시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상가활성화 드롭존' 조성에 1억 원을 반영했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등에 8억 원을 편성했다.

농업 분야에는 농업인 수당 38억 원과 공익직접직불금 109억 원을 반영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800대, 화물차 60대 등 총 1,471대분 51억 원을 편성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과일간식비 4억 원도 신규 지원한다.

공직사회부터 고통 분담…공무원 인건비·복리후생 조정

시는 재정혁신에 앞서 공직사회부터 자구 노력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청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우선 8.5개월분으로 조정해 재정 부담을 분담하고, 부족한 인건비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공무원 연가보상 일수는 기존 12일에서 5일로 줄이고, 건강검진비 지원도 격년제로 축소했다.

조 시장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말씀드리기에 앞서 공직사회부터 자구 노력에 나서겠다"며 재정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공직사회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통교부세 개선 협상 막바지…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가 부담은 신중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세종시 재정 안정화 방안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가 재원 부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조 시장은 세종시 재정 확충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확대 ▲LH 개발부담금을 포함한 개발이익 환수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한 자체 재원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해 수십 차례 이상 의견을 교환했으며, 현재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의 재정 상황과 보통교부세 제도에서 세종시가 겪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거의 마지막 협상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확충 규모는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 총액이 국회 예산 확정 이후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배분 산식에 따른 지자체별 교부 규모가 산정되는 만큼 구체적인 결과는 12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예산 편성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분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세종시가 맡은 몫을 다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예산 부담을 단순히 4분의 1씩 나누는 방식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정에 없던 추가 예산 요청이 들어온다면 조직위원회가 협찬과 후원 등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며 "국비가 확보된 뒤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기존의 균등 분담 방식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 전 의료비 지원도 검토…시민·의회와 정책 개선 논의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산 이후 지원뿐 아니라 임신 단계부터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시장은 현재 세종시가 출산축하금으로 출생아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출산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기존 지원방식의 실효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축하금과 성격이 유사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출산 전 병원 진료와 의료비 등 실제 부담이 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은 기존 방식대로 편성했지만,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현재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산모와 아이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복리후생 축소와 관련해서는 연가보상비와 건강검진 지원을 다른 시·도 사례 및 국가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재정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세종시의 2027년도 본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 시장은 "이번 예산안에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하고 무엇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쉽지 않은 선택이 담겼다"며 "관행과 중복은 줄이되 시민의 일상과 안전은 지키고, 절감한 재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재정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 예산안에도 세종시 주요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